의안번호: 19180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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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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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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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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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시점을 명시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4인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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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른다면 사실상 4·16세월호참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유성엽의원 등 41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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