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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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 운영 체제를 정비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와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확대 노력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 원칙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학생·학부모의 부담 최소화 등을 규정함 -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화되면서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 등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여야 함 - 부설학교 재산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이므로 무상 양도재산에 해당됨 -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현행법 일부 조항에 의해 해석과정에서 부설학교의 재산은 국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부설학교의 서울대 법인의 무상양도가 무산되고 있음 - 서울대 부설학교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켜 부설학교의 자율적 책임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서울대 법인전환 당시에 적용되었던 교직원의 신분, 연금문제 등에 관하여 부설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경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설치 목적이 재무경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회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최근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정수 중 재학생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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