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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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지역 특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1%252F15%252F.cache%252F512%252F20240115580197.jpg&w=3840&q=75)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지역 특화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연안어업허가 시험 어업 추진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시험 어업 의 경우 해수부장관 승인을 도지사 권한 으로 이양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구· 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전북자치도 출범으로 농· 어업 , 중소기업 등 민...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연안어업허가 시험 어업 추진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험 어업 의 경우 해수부장관 승인을 도지사 권한 으로 이양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구· 어업 ...
헌재, 경상남도가 전라남도 상대로 청구한 권한 쟁의심판 기각… "현재 ...
헌재는 ▲피청구인 전라남도는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 동해·남해 어업 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다는 점을 현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혼획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혼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을 정비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어장 사이의 이격공간의 기능은 어장간 분쟁 예방, 원활한 조류소통, 허가 어선의 조업공간, 어선등의 항로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 - 마을ᆞ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어업권자의 갈등과 관련 2014년 3월 개최한 「업종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장과 어장사이 100m 이내에서의 잠수기조업 금지 및 보호수면 지정에 합의’하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관계자 및 어촌계장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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