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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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③ 학교 비리 알려도 보호 못 받아…'공익신고자'의 높은 문턱
사립 교원 의 징계 심의를 교육청의 공적 위원회 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공적 위원회 가 징계 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징계 받는 근로자, 변호사와 출석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인정한 '방어...
- 사건의 경위 사립학교법 과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 인)의 정관은 교원징계위원회 가 사립학교 교원 에 대해... (제62조),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제64조의2)을 두는 등 사립학교 교원 에...
징계 시효에 관한 실무상 쟁점
징계 시효의 적용 기준 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에... 징계 시효의 기산점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원 및 노동 위원회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체계를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 등에 대하여 교육부나 교육청이 임면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그 징계의결이 미이행되거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경감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할청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가 적정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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