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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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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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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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징계 시효에 관한 실무상 쟁점
징계 시효의 적용 기준 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에... 징계 시효의 기산점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원 및 노동 위원회 에서...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그러면서 교원 인사 위원회 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박성철의 교육법 산책] 사립 대학 교원과 징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555104_364052_952_v150.jpg&w=3840&q=75)
[박성철의 교육법 산책] 사립 대학 교원과 징계
징계 의결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몫이다. 위원은 해당 학교 의 교원 또는 학교법 인의 이사 혹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같이 사립학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체계를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 등에 대하여 교육부나 교육청이 임면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그 징계의결이 미이행되거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경감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할청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가 적정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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