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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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무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보완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 조정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 가입 이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을 위해 평균 모금액의 약 19%를 지출하고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평균 73.5%에 달함 -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연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고, 선관위는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균등배분·지급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탈·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함 -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 - 국가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제22조에 의한 기탁금 중 연 50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에 있어, 정당에게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지급당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배분·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향후에도 국회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 국회의원지역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지역구 부재라는 비정상적 사태를 해소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 - 국회의원지역구는 시ᆞ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ᆞ행정구역ᆞ지리적 여건ᆞ교통ᆞ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함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로 하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ᆞ시ᆞ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ᆞ시ᆞ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또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함 - 관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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