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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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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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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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적인 불법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으로 인한 집회 관리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 - 차량, 바리케이드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채증에 대해 범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채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경찰이 주요 집회·시위의 장소에서 질서유지선이라 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나 참가자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ᆞ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취소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띠·줄·방책 등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관은 이러한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현장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질서유지선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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