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0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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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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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0-10-19중립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여야"
이 문턱을 넘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문턱에 걸리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노동자성을... 그래서 기업은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일하지 않는 대기시간에도 임금을 줘가면서 배타적으로 데리고 있을...
news.mt.co.kr2019-12-17긍정
정세균, 어떤 정책 펼칠까?…궁금해서 발의법안 봤더니
또 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얼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해외 관광객의 국내 럭셔리 주얼리... 정 후보자는 법안 제안이유에서 "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n.news.naver.com2018-05-10중립
제8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하지 않는 국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국민들의 쓴 소리가 한없이 아프게 들린다. 절박한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다. 청년 고용과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 35일째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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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49인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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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49인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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