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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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칼럼]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 유류분 반환소송 바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car.co.kr%252Fdata%252Fnews_xml_img%252FId0000000305%252Fns152108.webp&w=3840&q=75)
[엄정숙 칼럼]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 유류분 반환소송 바꾼...
반영해 민법 을 개정하면서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가 명문화됐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 있는 제도 도 함께 도입됐다. 유의할 점은 제도 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외삼촌이 할아버지 재산 20억~30억 탕진…상속 포기한 엄마 대신 손자가...
그런데 뒤늦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는 ' 유류분 ' 제도 를 알게 된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상속권이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다....
부모 재산, 한 자녀에게만 갔다면… 유류분 반환소송 '1년 시효' 주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을 정한 민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피상속인의 ... 반환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등 재판 밖 의사 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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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ᆞ중견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승계시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중소ᆞ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는 중소ᆞ중견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의 지속성장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요건에 제한이 없음 -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85% 또는 전액 과세면제하며 공제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문제를 한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바라보고 가업승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들의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상속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으나 공제한도가 부족하고 공제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미만 및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속인 1인 상속 및 상속개시 2년전 종사 등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 후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자산 80%, 가업, 지분, 고용유지) 위반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 이후부터는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함 - 가업상속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액을 10년 이내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미만에서 100분의 4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확대함 - 가업상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변경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10년 이내 100분의 20(5년 내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 감소를 인정함 -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현행 제도를 일몰시키고,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은 새로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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