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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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권 상실 제도 가 패륜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을까? [조웅...
B의 유류분 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에 따른 청구를 거쳐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다. 민법 은 피상속인 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 를 남긴...
“재산 절반, 이미 자식에게 줬다”…주식 부자 전원주 깜짝 고백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다만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상속인의 자격뿐 아니라 유언의 효력, 증여재산, 기여분, 유류분 등 여러 법적...
![[월간연재]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je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26469_530781_194_v150.jpg&w=3840&q=75)
[월간연재]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면?
(遺留分)' 제도 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류분 의 기본 구조와 올해 시행된 개정 민법 으로 달라진 점, 실무에서 꼭...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피상속인 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 를 표시할 수도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ᆞ중견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승계시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중소ᆞ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는 중소ᆞ중견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의 지속성장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요건에 제한이 없음 -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85% 또는 전액 과세면제하며 공제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문제를 한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바라보고 가업승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들의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상속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으나 공제한도가 부족하고 공제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미만 및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속인 1인 상속 및 상속개시 2년전 종사 등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 후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자산 80%, 가업, 지분, 고용유지) 위반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 이후부터는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함 - 가업상속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액을 10년 이내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미만에서 100분의 4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확대함 - 가업상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변경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10년 이내 100분의 20(5년 내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 감소를 인정함 -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현행 제도를 일몰시키고,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은 새로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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