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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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결혼 안 해도 아이 낳고 키울 권리"... 국민 75% 공감
또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에 의한 임신 허용에는 61.7%,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률혼 부부 와 동등한 입양... 보고서는 "비혼 출산과 관련해 정책적 배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 모자보건법 」상 난임 개념을 재정비하고...
“쌍둥이 임신 , 기쁨 두 배인 만큼 조심할 것도 두 배”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 확대로 시험관아기(IVF) 시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는 쌍둥이를 임신 하고 출산함에 있어서 그 과정보다는 결과, 즉 건강하게 아기를 낳아서 즐겁게 키우는...
저출생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 난임 지원인 이유
-MC 임나현: 임신 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라면 정부에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임신 준비에 큰... 받는 난임 부부 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이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외수정시술 및 체내 인공수정시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술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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