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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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미가입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시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함 - 산재보험료율 경감 사유중 하나인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시기를 현행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에서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으로 바로잡음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개정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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