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0월 27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0월 28일 회부된 「장애성년후견법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8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1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함 -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규정함 - 성년후견ᆞ한정후견ᆞ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금치산ᆞ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함 - 후견인과 그 대리권, 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 후견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