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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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인천항만공사 하반기 인턴 10명 채용... 의사상자 가점 신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 상자 에게는 필기전형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채용 절차는 철저한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입사 지원 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타인 구하다 다쳤는데"… 의사상자 심사 평균 50일 넘게 걸려
법정 기한 60일에도 인정 전 의료비 자비 부담…비정기 회의에 지연 반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 등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 사람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행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지정하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상자가 해당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심각한 신체장애로 이어져 의수, 의족, 보청기 등의 보철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에 의상자에게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의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상금 지급과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에 불과한 실정임 - 의사상자의 유족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상금을 일시금 또는 월액(月額)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월액의 지급액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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