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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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과학기술원 (GIST) 부설 AI 영재 학교 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산구 내 명문 중 · 고등학교 유치는 21대 총선 민형배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광주 AI영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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