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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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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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키우기 이용자 370여 명은 지난 1일 공동 대리인을 선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에 약 102억원 규모의 집단 분쟁조정 을 정식 신청했다. 올해 도입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제1호 집단 분쟁조정 ' 사건이 될...
메이플키우기 이용자 371명, 넥슨 상대 집단 분쟁조정 신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에 집단 분쟁조정 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현재까지 취합한 피해 청구액은 약 102억9041만원이다. 협회는 이번 신청이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도입된 집단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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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 로,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분쟁 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분쟁조정 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라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며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 콘텐츠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그 합의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음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조정기관으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 이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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