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0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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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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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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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200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대법원의 판례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다양한 유통 구조 및 거래 방식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적 범위의 판단은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어기구의원 등 11인2019-06-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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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일부 부정경쟁행위는 조사·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2인2015-11-04
1902984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으로 하여금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으로 오인ᆞ혼동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4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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