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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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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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 재무ᆞ회계 기준 준수,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 재무ᆞ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 벌칙 및 양벌규정 신설, 과태료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함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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