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0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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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11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6-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27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1인2015-12-03
1916617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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