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어디까지 왔나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이 규정한 각종 법인세 감면에 주목한다. 정승일 박사는 세금 감면 제도는... 노동 조합 이 이탈했다. 한국은 노사관계가 기업별로 분권화된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해 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
올해 한정 특례 ·일반·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더존비즈온은 근로자에게 2024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등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전달한다. 한시은...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영농 조합 법인 또는 영어 조합 법인의 조합 원을 추가한다.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조특법상 연구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예ᆞ적금 증서(통장)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