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0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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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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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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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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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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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41임기만료폐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 활성화가 필요함 - 도시 및 기업체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 -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최교일의원 등 10인2019-12-31
2004879임기만료폐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ᆞ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정부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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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89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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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과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과 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3인2012-09-20
1903518수정가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ᆞ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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