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0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nnews.co.kr2026-08-28중립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 고시…대규모점포·노유자시설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장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 건설 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다.... 숙박시설용지에서는 콘도미니엄 부지 2만 9282㎡에 노유자시설이 추가된다.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주택 과...
ajunews.com2025-06-19중립
삼척블루파워, '축하 화분 기부 릴레이' 동참... 1인 가구 어르신에 '반...
대명 건설 과 강원경자청이 함께 적극 대응하여 연말 전까지 개발계획 변경이 반드시 완료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지난 5월 16일 1년 5개월 넘도록 진행된 동해이씨티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한...
incheonilbo.com2024-11-29중립
용인시의회,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고매동 데이터센터 관련 집중...
2015년 노인복지법 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 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207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 2008년 8월 4일 전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윤후덕의원 등 12인2015-12-16
1904248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 - 기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3-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