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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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247_112475_364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일
부산백병원 권역 모자 의료센터는 2016년 부산·울산·경남 최초로 보건 복지부 지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출범했다. 지난 10년간 약 5천여건의 분만으로 6천여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며, 다태아 분만...
남편도 유산·사산 휴가…18일부터 5일 보장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 시행 전에 유산·사산이 있었더라도 청구 기한이 남아 있으면 18일 이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의 사용 시기...
“ 출산 율 반등 일시적 흐름 아냐… 1.5명까지 올라갈 토대 마련”
인구 보건 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인구 변화와 모자 보건 ,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시술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 쌍둥이 육아와 관련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충실히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이후로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태아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등이 요구됨 -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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