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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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7-12긍정

“ 출산 율 반등 일시적 흐름 아냐… 1.5명까지 올라갈 토대 마련”

인구 보건 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인구 변화와 모자 보건 ,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시술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 쌍둥이 육아와 관련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doctorstimes.com2026-06-29긍정

[병원계 소식] 6월 29일

증가, 다태아 임신 확대 등으로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은 보건 복지부 지정 권역 모자 의료센터로서 수도권 고위험 모자 진료를 선도하고 있다. 임신· 출산 ·산후관리부터...

biz.chosun.com2026-06-28중립

[벼랑 끝 분만실]④ “이대로면 지방 분만 소멸… 수가 개혁 이어 인력...

보건 복지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이 대표적이다. 임신·분만과 관련된 수술... ─저 출산 에도 분만 병원 구하기가 어려워진 원인은 무엇인가 “고령 임신, 다태아 , 난임 시술 임신이 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충실히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1

1906195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이후로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태아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등이 요구됨 -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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