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750대안반영폐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최동익의원 등 11인2015-04-16

2215770정부 이송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12-30

2015145원안가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08-29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보험회사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5-31

190966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있음 -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희국의원 등 10인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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