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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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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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 국산으로 속여 해외 수출…배관자재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 무역 법 위반, 관세법 위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관자재 수출입업체 B 사 대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관세상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
세인 관세법 인 차재영 관세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 특례 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ᆞ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ᆞ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을 마련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면책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수출자인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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