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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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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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95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기간을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단축' 조치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조정을 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6-05-15

221077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의 전역보류 요건을 작전ᆞ훈련ᆞ연습에서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하고,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2

211577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규정과 실제 군 복무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2-05-27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68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계속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음 -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1인2015-12-02

1918669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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