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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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2016-05-02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68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계속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음 -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1인2015-12-02

1918669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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