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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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355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7-12

201356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200974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7-09-29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서 교육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제식의원 등 13인2015-06-23

1915609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상황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4인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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