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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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법안

-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큼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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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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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2인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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