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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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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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2024-10-31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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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444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주요 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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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11임기만료폐기

만성질환관리법안

-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큼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강기정의원등 15인2008-08-25

2218336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리용품은 여성의 건강에 필수적인 재화로,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15

유사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1910740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2인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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