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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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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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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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09상임위 심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현영의원 등 13인2024-03-08

1803802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1회에 불과하는 등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종합적인 암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암 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2인2009-02-12

1801837대안반영폐기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 -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등 14인2008-11-07

유사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비의 지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암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암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암수진자의 청구자료 등을 구득하고 암등록대상자를 확인하여 암정보 등을 수집ᆞ활용해 오고 있음 -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한 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암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2-22

1909231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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