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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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10-02중립

서미화, 인요한 자진사퇴 요청…" 적십자사 회장직, 대승적 결단해주길"

향해 " 대한적십자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labortoday.co.kr2026-09-04긍정

미뤄지는 '대통령 결단' 거리로 나온 적십자사 노동자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법)에 따라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적십자사 노동자들은 인 전 의원이 과거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장...

kukinews.com2026-08-28비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569대안반영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명수의원 등 11인2014-09-02

1907018대안반영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전시 또는 무력충돌 시에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평시에는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사업 등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함 - 적십자 회원제도는 1953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기부참여 제도로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적십자 회원의 구분과 회원 모집 방식, 회원모집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원모집 의뢰서 발송 시 우편요금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1인2013-09-27

2110638상임위 심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1인2021-06-07

유사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2014-09-02

1907018대안반영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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