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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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도지사 명예지사회장 위촉패...
대한적십자사 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지사회장으로 위촉된 이원택 도지사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적십자 사 업의...
김민석 “인요한 임명 안했으면” 대통령에 건의…청와대 “검토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했다. 다만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전시 또는 무력충돌 시에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평시에는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사업 등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함 - 적십자 회원제도는 1953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기부참여 제도로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적십자 회원의 구분과 회원 모집 방식, 회원모집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원모집 의뢰서 발송 시 우편요금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전시 또는 무력충돌 시에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평시에는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사업 등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함 - 적십자 회원제도는 1953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기부참여 제도로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적십자 회원의 구분과 회원 모집 방식, 회원모집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원모집 의뢰서 발송 시 우편요금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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