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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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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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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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는 지식수준이 경쟁력의 척도가 되며,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형성되면서 지식기반경제는 자본기반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식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입주한 내·외국인지식산업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함 -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1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의 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비율의 하한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이므로 이를 삭제함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삭제함 - 장애인기업 활동도 일반기업의 활동과 유사하므로 이들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품목 등의 개발지원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부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미비된 체계·자구를 정비함 - 장애인기업의 정의규정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의 하한을 30%로 정하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함 -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품목 등을 개발할 경우 기술 및 자금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장애인 기업활동이 일반기업과 유사하며 일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도록 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경영능력향상지원을 위한 지도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도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은 예산사업의 내용이며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초등학교를 포함시키고,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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