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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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량 사고에 무방비 노출된 보행자… 국토부,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
이후 감사원이 도로 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전국 곳곳의 부실 울타리를 지적하면서, 정부 는 5년 단위의...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법 시행에 맞춰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특별시도·지방도 내 보도 구간에도 차량방호울타리를...
동북권 격전지 동대문구, 수성하는 이필형 vs 탈환 노리는 김인호·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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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세빛섬 가치 이해 못하는 민주당과 ‘프레임 전쟁’도 불사할 것...
오세훈(65) 서울시장은 민선 최초로 4차례(2006년, 2010년 ,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나 서울시민의 선택을... 백번 양보해서 절차 위반이라 해도 도로법 시행령 하부 규정이다. 이를 못 지키면 ‘그럼 지금부터 그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불법 점용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음 - 불법 점용을 해소한 자에 대한 변상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불법점용을 양성화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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