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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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639409_1682081_m_1.png&w=3840&q=75)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과 외국환 거래 법이 별도로 작동한다. 국조법은... 소득세법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 관계 를 종합한다....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화학물질 국가 등록 절차, 화학제품 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작성 기준, 수은 관련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등에...
안희철 변호사 "AI, M&A 시장 중요한 동인"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이후 M&A 계약까지 함께 검토하면 거래 전후의 법률 관계 를...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해 국내외 법률 자문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공하려 한다. 세 번째는 회생 및 구조 조정 M&A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함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移轉價格) 관련 거래 현황 등을 포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를 마련함 -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함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移轉價格) 관련 거래 현황 등을 포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를 마련함 -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함 -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 신고대상 범위 확대,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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