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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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처음 정보통신망 에 공개된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2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권리보호·편의제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2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권리보호·편의제고...
이후 심판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60의2)... 효력 * 과세표준신고서 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
기재부,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부과 불복대상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세정보통신망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의 신고시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함 -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를 신설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인상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등을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를 확대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함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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