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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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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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콕 집어 '전쟁 추경 ' 언급…발언 속 함의는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 재난 과 사회재난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 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 편성 사유로...
유가 쇼크에 '벚꽃 추경 ' 사실상 공식화…규모·성격·재원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 재난 과 사회재난 의 발생에 따른 피해) ▲경기 침체, 대량... 상황에서만 편성 할 수 있다. 연초까지는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중동 사태...
유가 쇼크에 '벚꽃 추경 ' 사실상 공식화…최대 15조~20조 전망(종합)
국가재정법 상 추경 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 재난 과 사회재난 의 발생에 따른 피해) ▲경기 침체, 대량... 상황에서만 편성 할 수 있다. 연초까지는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중동 사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 -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시만 추경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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