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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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함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함 -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함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함 - 종교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폐지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제외함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 -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추가하고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삭제,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고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을 조정함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함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상향 조정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종교 관련 종사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의 예외 인정과 일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특례를 신설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80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로 조정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를 신설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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