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9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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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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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21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2-10
2006045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과정에서 채용대상 업무의 적격여부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 이를 채용여부에 반영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3인2017-03-08
2000597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2인201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800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5-11-18
1917791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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