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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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킴 -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고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4-01-29

1909534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리ᆞ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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