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병도 충남 교육 감 "교권보호관 출범…교단 공포 해소하겠다"
특수· 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사각지대 없는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의 안전 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모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공포 속에서 위축되어 가던 교육 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다시 당당한 교육 자로 설 수 있게 한 상식적인...
“위험 대응이 아동학대 ?” 세종 유치원 교사 무죄에 교원단체 법 개정...
내 안전 을 확보하려던 교사의 물리적 제지 행위를 아동학대 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직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며 법 개정을 향한 총력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근절과 행복한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ᆞ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ᆞ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ᆞ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치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교직원 등에게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