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9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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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366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정기적 기술진단을 의무화함 -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도입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 신설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 도입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1
1902228대안반영폐기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정부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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