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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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이 가운데 주민등록 번호는 66건, 연계정보(CI)는 97건이다. 신한은행은 외부 IP 차단과 서비스 중단, 보안정책... 요구하는 방식 이다. 금융회사 와 금융 당국은 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특정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지...
피싱범이 받은 8,000만 원 대출... 법원이 은행에 책임 물은 까닭은
자녀인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민등록 증 사진도 보냈다. 조직원은 A씨 명의로 발급받은 모바일... 넣는 방식 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의 고의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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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열었을 때 주민등록 번호와 계정 비밀번호, 카드번호, 계좌정보,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이후 금융회사 등에 연락할 때는 감염되지 않은 다른 휴대전화 등 안전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ᆞ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삭제하여 지문정보의 노출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는 관행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한 후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 또는 스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파일로 저장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바이오 정보의 복제 및 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복사 및 저장을 통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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