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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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떼야 하나… 비대면 대출 '시한 없는 불안'
이 관계자는 "종이 서류를 지점에 직접 제출하던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비대면 대출의 편의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민감한 분야는 주택 관련 금융 이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소득뿐 아니라 주민등록 ...
‘스크래핑 차단’ 8월말 유예 종료…은행권 초비상
한국주택 금융 공사도 현재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제는 이런 방식 이 일상적인 비대면 대출의 기본 절차가 될 경우, 고객 편의성이 떨어지고 심사시간이 길어질 수...
스크래핑 제한에 금융 권 긴장…보험업계는 영향 제한적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정보를 자동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 금융 권에서는 비대면 ...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과 자동차 등록 원부 등 35종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 보험 가입·유지와 보험금 지급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ᆞ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삭제하여 지문정보의 노출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는 관행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한 후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 또는 스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파일로 저장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바이오 정보의 복제 및 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복사 및 저장을 통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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