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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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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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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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보험업 등 타 금융회사와의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의 균형을 위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고 과태료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 -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ᆞ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함 -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ᆞ이용하여야 함 -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 -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ᆞ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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