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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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은행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해임·면직처분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근거 법의 범위에 외국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다른 금융관련법의 입법례에 맞추어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들이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30%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실제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보니,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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