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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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여 이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 중 하나로 선언하고 있음 -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의 원칙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까지 기간제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용불안과 임금 등 차별이 두드러짐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보장과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 제한,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의 원칙 재확인, 차별 시정신청권의 확대, 임금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등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임 - 단시간근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사용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함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근로자, 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 그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함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사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함 - 조정ᆞ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도록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고 남용되고 있음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차별시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차별적 처우의 개념도 실제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차별적 처우의 정의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지급되는 모든 은혜적 급부를 포함하고 사용자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입증한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 현존하지 않는 비교대상 근로자도 비교대상 근로자로 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확대함 - 시정명령의 내용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제도개선명령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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