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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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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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금거래약관에 따라 예금 잔액이 10만원 미만이며 일정 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거래중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가 전체 은행권 계좌 2015.5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전체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는 약 2억1천8백만개이며 이 중 17%인 3천7백만 계좌가 이에 해당함 - 사회적 비용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일정기간 거래가 없고, 잔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환급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환급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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