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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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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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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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79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04094공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3인2024-09-19

2124697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23-09-25

유사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10인2015-11-30

1900013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안종범의원 등 24인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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