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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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올투자증권 6분기 연속 흑자…'계열사 부당지원' 결론은 아직
인정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거래 가 정상적인 시장가격과 금리에 따라 이뤄졌고 다올 저축은행 이 독립적인 심사와 투자 판단을 거쳤다면 다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 법 전문...
대원 저축은행 품는 핀다…새 간판 '핀다 저축은행 ' 유력
활용할 상호 와 서비스명 관련 상표 3건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원 저축은행 의 새 사명으로... 은행 업 △ 저축은행 ·대부업 △전자 금융거래 업 △컴퓨터화된 은행 서비스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 중...
다올 금융 이병철 회장, '계열사 우회지원' 의혹 피의자 조사…수사 최고...
금융 감독원도 관련 거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하반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은 저축은행 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관련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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