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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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추천 보험상품 , 규제 사각지대서 불법 난립
금융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 상에서도, 보험 계약 체결과 중개는... 국내 핀테크 회사 들은 보험 에서 고객의 보장내역을 분석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 보험 료를 비교해주는...
보험 사에 '도매 자금조달' 길 열어주나
개인 보험상품 판매에 의존하는 기존 자금조달 구조에 더해 자금조달계약(Funding Agreement·FA) 같은 도매 자금조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보험업법 상 FA의 법적 성격 과 변제순위, 예금자보호...
보험 연구원 " 보험 사 투자영업 확대, FA 활용 검토해야"
개인 보험상품 판매에 의존하는 현재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매 자금조달 수단을 도입할... 보험회사 가 FA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보험업법 상 FA의 정의와 법적 성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청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하여야 하나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여지가 커서 사전신고제도가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약관 관련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관련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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