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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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객 거래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에 투자 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소유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
금융 당국, 증권사 인하우스 사모펀드에 여전채 편입 내역 요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집합 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 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 투자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회사의 다른...
'널뛰는 증시' 안전장치 마련…김현정 의원, 자본시장 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 투자업자 에 대해 최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춰 집합 투자 재산을 운용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후 사후보고 하여야 하나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여지가 커서 사전신고제도가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관련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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