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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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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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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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에 따라, 행정절차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 등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 시 행정청의 신속한 복구와 기간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호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 조항이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허위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처벌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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