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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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ᆞ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 -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ᆞ공장용지ᆞ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ᆞ군ᆞ구 및 인접 시ᆞ군ᆞ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 -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옴 -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상향 조정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그 다음날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에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 집단취락지구 대비 면적축소로 해제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 시 동일 지구 및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우선해제 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면적을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상향조정 하도록 함 - 수도권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지역공공시설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개별법에 의한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함 - 축사 등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사업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조업소 및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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